손보사 상대 분쟁조정건 역대 최고치...메리츠화재·농협손보 2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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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상대 분쟁조정건 역대 최고치...메리츠화재·농협손보 20% 껑충
차보험 과실비율 등 분쟁 잦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2.07 0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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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건수는 2만380건으로 전년 1만9466건 보다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6868건으로 전년 7747건에 비해 11.3%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신청의 원인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담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손보사 대상 분쟁조정 건수가 2만 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손보사 대상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1만3961건, 2017년 1만6191건, 2018년 1만726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4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 3692건, DB손해보험 3181건, KB손해보험 2720건, 메리츠화재 22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2019년 1775건에서 지난해 2241건으로 26.3%의 증가했다. 이밖에 농협손해보험(281→346건, 23.1%),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7→8건, 14.3%), 현대해상(3257→3692건, 13.4%)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해마다 손보사 대상의 분쟁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 등 소비자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건수를 보면 가입자 수가 많은 대형 손보사들이 상위를 차지하는데 판매하는 상품이 많다보니 분쟁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에 실적이 많이 늘어나긴 했다”면서 “다만 특정 상품이 문제가 됐다거나 하는 등의 이슈는 없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 역시 “지난해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최근에 장기보험 건이 늘었는데 그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분쟁조정 건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는 손보사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분쟁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한 소송은 155건으로 전년 140건 보다 10% 증가했다.

금융사가 분쟁조정 이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그 즉시 중단되며 금융당국의 구제를 받기 어렵다. 때문에 그간 금융사들이 재정적,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 전 소송을 방지하는 조정이탈 금지제도가 신설된다. 조정이탈 금지제도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금융사의 소송 제기가 금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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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재료 2021-02-08 00:10:39
메리츠화재 암보험금 분쟁 청원 부탁드립니다. 악질회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kPVk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