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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전문가들 "금소법 상당히 필요한 법... 실질적 규제를 실효성있게 가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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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전문가들 "금소법 상당히 필요한 법... 실질적 규제를 실효성있게 가져가자"
금소법 사전규제·사후구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 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2 18: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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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 토론 시간에서 금융권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우 필요한 법이며 향후 실질적 규제를 위해 실효성을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포럼의 주요 주제인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사전 규제 차원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22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22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전예방은 크게 두 가지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시와 금융교육인데 특히 소비자들이 상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법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면서 "실제 교육을 받는 소비자 차원에서 체계적 교육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소법은 서로에게 불편한 법이지만 다뤄야 할 콘텐츠도 많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편법으로 바뀌는 점은 막아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역시 "금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 금감원에서 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특히 각각의 소비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패러다임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최소한 어떤 사안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일부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재 다소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소법 이후에도 다소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의 법 수용력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회사들 스스로가 규정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을 기대하는 면책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우리는 면책을 위한 가이드가 아닌 애매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금융감독원에만 연간 약 3만 건 가량 접수되고 있지만 분조위로 회부되는 건보다는 대부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홍 과장은 "금소법에서는 분쟁조정 제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소송중지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며 "다만 현행 법제상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여부도 있고 분쟁조정 자체가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역사적 사건이나 향후 과제는 금소법 실행을 잘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업계가 소비자들의 공론을 통해 여러 좋은 방안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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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6-22 20:27:59
왜구 초급대출신 시립대,연세대(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국시 110브 연세대),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이 모태, 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가,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로 변경).

http://blog.daum.net/macmaca/3154

macmaca 2021-06-22 20:27:11
법이나 교과서자격이 없으면, 입시점수!. 왜구잔재대학은 주권.자격.학벌이 없음.

Royal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다음 Royal대 예우)는일류,명문끝. 法(헌법,국제관습법).교과서(국사,세계사)>입시점수 중요.논란必要. 국가주권.자격.학벌없이 임시정부요인 개인설립 국민대,신흥대(경희대),인하대(공대)>완충女 이화여대. 중앙대, 後포항공대,특목대로는 육사,後경찰대,카이스트. 그리고 패전국 일본 잔재로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왜구잔재 서울대(100번),왜구 초급대출신 부산대.경북대.전남대.이리농림고 후신 전북대 농대가 기반이며 초급대등 병합한 전북대,왜구 초급대출신 시립대,연세대(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국시 110브 연세대),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