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설계사의 부당승환 요구에 당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B보험사 설계사로부터 저축성 보험 금리가 좋아졌다며 일정 주기로 해지 후 가입해야 이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번에 바꾸면 혜택을 더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에 설득을 당한 김 씨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종신보험을 신규 가입한 것이었다. 김 씨는 “금리 인상 이야기에 솔깃했는데 보험 갈아타기에 당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문의하니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인데 이미 퇴사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 답답해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부당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당승환계약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이나 면책기간 등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지만 설계사 입장에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사 및 설계사 등이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고, 보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새 보험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면책기간이 생기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탈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비교 설명하지 않고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거나 갈아타기가 아닌 ‘상품 갱신’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설계사가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더 많다거나 나중에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갈아타기를 권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보험금 등 특정 보장만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줄어들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GA로 이동하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권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계약 해지를 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뿐 아니라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같은 보험사의 유사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해피콜과 보험비교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GA소속 설계사가 타 보험사 상품을 권하는 것은 보험사에서도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인 ‘부당승환계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모집 수수료 지급 관행이 부당승환계약을 유발한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