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신 건전성 제도(K-ICS, IFRS17 등)의 안정적 정착’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금융감독원-보험업계 간 공감대 형성의 장(場)을 마련했다.
행사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기본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했다.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언급했다.
금감원 측은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금융정보(공과금 납부내역 등)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소외계층 보장 강화를 위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완전판매 문화 조성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도 진행할 방침이며 이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 兩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