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국책은행 지방이전 등 타 업권에서 굵직한 현안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국감에서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우선 보험업권에서는 지난 5월 선보인 5세대 실손보험의 초반 흥행 부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손보사 9곳의 출시 첫 달 실적을 보면 신규 가입은 4만3031건, 기존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전환한 계약은 7258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 첫 달 가입·전환 계약 7만1191건과 비교하면 초기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오는 11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감에서는 할인제도 시행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을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 논의될 예정이다.
GA 판매수수료와 부당승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확대 적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73만6766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만7580명(3.9%)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설계사 이동이 빨라질수록 부당승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설계사 정보제공 확대와 GA 제재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영업지원비 등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지급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GA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1200%룰 확대 적용 이후 계약 유지율이 실제 개선될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경우 정착지원금이나 1200%룰을 우회해 지급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판매수수료 분급화를 두고 GA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페이백형 보험사기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부 한방·요양병원에서는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거나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페이백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보험금 청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사후 적발뿐 아니라 반복 입원이나 고가 비급여 반복 청구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예방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