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신이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세수 구조를 재차 지적하고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도 지시하는 등 재정 문제에 무게를 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추 지사는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전환,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 9기 취임 이후 이들 3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방소비세 개편안은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시행 시 4년간 약 8조3000억 원의 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개편안은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4년간 약 4조3000억 원의 세입 증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4년간 약 1조5000억 원의 소방재원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세 가지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면 경기도가 추산한 추가 재원은 4년간 약 14조1000억 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국정과제 53번과도 맞닿아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지사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돌봄과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추 지사는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고 아파도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현행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5조 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다"며 "돌봄과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수 구조로는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1400만 인구의 경기도정을 운영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전달했다.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 등 14명에게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추 지사는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했다.
추 지사는 축사를 통해 "DMZ는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DMZ의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과 평화, DMZ 너머의 미래'를 주제로 1일부터 2일까지 포천 국립수목원과 강원 양구 DMZ자생식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산림청과 통일부, CBD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내외 생태·환경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초국경 보호지역 국제 동향과 DMZ 보전 가치, 분쟁지역 환경복원, 유럽 그린벨트 사례 등을 논의한다. 2일에는 양구 DMZ자생식물원에서 현장 견학과 개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DMZ자생식물원은 DMZ 식물자원 보전과 북한 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 등을 위해 조성된 18㏊ 규모의 식물원으로 2016년 개원했다.
도는 DMZ 일원의 생태자원 조사와 보호, 평화누리길·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교육·평화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 추 지사는 파주시를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1차 후보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신청을 추진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 6.9㎢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별구역으로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전국에 4개 안팎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됐다. 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를 평화용지로 조성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21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추 지사는 지난 3월 파주와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과 포천도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2차 지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에는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연말까지 1개 시군을 추가 선정한다.
추 지사는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기북동부 평화경제 거점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구조와 세입 여건을 점검하는 재정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2일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1일을 시작으로 오는 7일과 8일까지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서 부지사와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1일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지낸 류양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교수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복지예산과 국비 사업에 대응하는 도비 부담은 늘면서 경기도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가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재정구조와 여건을 이해하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