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정책 실명제'가 금융감독원에 미칠 여파는?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정책 실명제'가 금융감독원에 미칠 여파는?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12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책임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 실명제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집을 통해 금융정책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빅베스(big bath)'와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일종의 책임 규명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 정책이 향후 전 산업권에 미칠 여파를 대비해 정책 발표 시 책임 의식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무사히 안착할 경우 실효성을 발휘될 곳은 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감독기관으로 보인다. 이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약과 유사한 '정책 실명제'를 운영중이라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현장의 반응도 좋다.

정책 실명제를 도입중인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책안마다 결재자가 다른데 이를 찾지 못해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정책 실명제 도입 이후 정보가 문서화되고 투명화 돼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의만 정책 실명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 산업과 관련해 공적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업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했다. 정기 감사를 제외하면 업무의 실효성도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순환 보직의 특성상 담당자가 바뀌면 과거 추진했던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깜깜이 정책' 우려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제도 개편 추진 후 이행 없이 사라지는 개선안이 일부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모두 추진하고 싶어도 전임자의 업무 처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 지시도 이메일과 공문 등으로 문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전문직 공무원제를 확대해 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