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복합쇼핑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1일 인천 부평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규제 입장을 밝혔다. 부평은 인근 부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쇼핑몰로 인해 부천과 함께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으로 도시 계획 단계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 까지 영업을 제한하며 매 월 2일간의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며 대부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규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며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2012년 대형마트 출점거리 제한, 영업시간 규제, 2일 의무휴무일이 시행된 이래 대형마트 신규점 출점은 지속 감소하며 매출은 매년 역신장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규제안 시행에 따른 영향은 이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 시 기출점 아울렛 등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공격적인 아울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안도 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현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년 15~16%씩 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에 머물러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존 시장이 각종 규제로 인해 역성장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규제를 받지 않았던 곳까지 규제하고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면 유통업체들의 활로 모색은 요원해질 것이다”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많은 협력업체들과 소상공인들도 입주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3사는 2020년까지 10곳 이상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계획하고 잇다.
그러나 지역 상권의 반발에 떠밀려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계획이 백화점으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지자체와의 부지 매매 계약이 무한정 연기되는 등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