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라돈·BMW화재·코레일사고...되풀이 된 안전불감증
상태바
라돈·BMW화재·코레일사고...되풀이 된 안전불감증
[소비자 10대 뉴스]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현상 이어져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2.19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는 발암물질 라돈, BMW 차량 화재, 코레일 열차 탈선사고 등 유독 소비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BMW 차량 화재, 1급 발암물질 라돈 사태 등 전 국민이 놀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소비자 안전 긴급대응시스템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기망상술로 화나게 만든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1. 라돈 공포 사태 줄이어...불안 더 키운 못 믿을 정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 사태는 매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생리대, 온수매트, 베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됐다. 지하철 역사 등 생활환경 속에서도 라돈이 넘쳐나는 것으로 전해지며 사태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리콜에 나선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수거 늑장 대응으로 빈축을 샀다. 3개월 넘게 기다렸지만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줄을 이었다.
라돈.jpg
정부의 대응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오히려 더 키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트리스 라돈 검출 소식이 전해진 후 내놓은 ‘안전하다’라는 검사결과를 5일 만에 뒤집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샀다.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을 때에도 원안위는 X-Ray처럼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다’고 발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안위,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산재돼 있는 생활방사선 관리 부처의 일원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 BMW 디젤차 화재...늑장 대응 여전, 제도 개선은 위안

올해 BMW 차량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은 1월 2일이다. 7월 14일 520d에서 불이 나며 화재 차량은 20대로 늘었다.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그제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7월 말 국토부는 BMW 10만6317대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8월 들어 BMW 측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태 진전에 나섰지만 차량 화재 사고는 여전히 이어졌다.
BMW.jpg
8월 9일 36번째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차주들은 ‘결함 은폐 의혹’을 주장하며 BMW를 고소했다. 결국 국토부는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단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국토부는 지난 9월 결함은폐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 징벌적 손배제 강화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BMW 리콜 이행률이 90%에 이르는 등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BMW는 화재 여파로 3년 만에 수입차 점유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3. 재난 버금가는 통신 장애에 이용자 발동동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번씩 굵직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4월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SK텔레콤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시스템 오류로 먹통 됐다. SK텔레콤은 사고 다음날 즉시 사과에 나섰지만 기지국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용자들의 경우 통신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신장애.jpg

지난달에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무선 관계없이 사고 주변지역의 통신이 끊겼다. 통신장애를 겪은 지역도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으로 넓었다. 특히 KT 회선을 사용하는 카드단말기가 먹통 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일정이나 택배서비스 등 업무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비거주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를 입은 규모는 더욱 커진다.

잇따른 통신장애 사고에 보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1월 이통사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4. 치킨·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배달료 인상

5월 배달료를 공식화한 교촌치킨과 굽네치킨을 시작으로 BHC치킨, BBQ치킨 등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잇달아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다. ‘치킨 한 마리에 배달료 3000원, 두 마리 시키면 6000원’이라는 이상한 셈법도 등장해 소비자를 황당케 만들었다. 본사 측은 가맹점 운영방식을 문제삼을 수 없다며 뒷짐을 졌다.

배달료.jpg
롯데리아를 비롯해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올 초 5~6% 가격을 올렸다. 제품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배달수수료도 제품당 100원~800원에서 100원~300원 올렸다.

소비자들은 햄버거를 배달시킬 경우 배달비가 제품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 움직임은 없다. 단체로 햄버거를 배달시킬 경우 배달수수료만 1만 원 넘게 나올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료를 공식화 할 거면 매장에서 사 갈 때는 그 만큼 할인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잇단 열차사고 극에 달한 안전불감증

지난 8일 개통한지 1년도 안 된 강릉선 KTX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열차 사고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직접 방문해 철도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코레일.jpg

사고 후 사퇴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기온이 급강하해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공감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혀 비난여론을 키웠다. 사고는 신호체계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조사위에는 철도신호 분야 조사관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강릉선 탈선을 포함해 11월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0건에 달하는데도 사후처리는 엉터리였다. 11월 19일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 열차는 굴착기와 충돌해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KTX 열차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120여 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사고 여파로 승객들은 3시간이나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고 수만 명이 지연운행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22일, 23일, 24일 잇달아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섰다.

게다가 코레일은 시설 개량, 유지보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올해 2262억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10월까지 69.2%를 집행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2943억 원을 예산으로 받았지만 67%인 1973억 원만 썼다.

6. 수제라던 미미쿠키, 코스트코 상품 재포장 판매...피해는 소비자 몫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홍보해온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9월 20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과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미미쿠키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결국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유기농, 수제라는 말을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에 분통을 터트렸다.

미미쿠키.jpg

미미쿠키 사태로 포장박스 갈이 등 기망상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농수산물 유통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붙은 박스로 옮겨 담아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 유통에서도 보세 옷의 택만 바꿔 명품 의류라고 둔갑 시키는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포장갈이, 박스갈이 등 기망상술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의혹 제기 후 경찰조사 등 ‘사후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모든 제품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7. '탁상공론'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규제...현장 기준 없어 우왕좌왕

카페 매장 안 일회용 플라스틱잔 사용이 금지된 지 4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카페 곳곳에서는 일회용잔을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돼 소비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8월 2일 중국이 4월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잔 사용을 금지했다. 매장 안에서는 유리컵 등 다회용잔만 사용이 가능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회용컵.jpg

하지만 최근 실제 매장에서는 설거지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거나 머그잔이 다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일회용컵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기준을 알 수 없다며 혼란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일회용잔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은 매장 측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일행이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와중에 일회용잔 소지자는 매장에 있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안내를 받은 소비자들은 융통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환경부가 일회용잔 사용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카페들이 규제를 따라갈 준비에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국 정부 부처의 탁상행정에 소비자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8.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결항 잇달아...사후처리도 엉망

올해 인도네시아와 일본, 사이판 등에 지진과 태풍이 강타했는데 국내외 여행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여행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소비자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항공사는 태풍 소식에도 항공기를 정상 운행해 이용객들을 13시간이나 관광버스에 갇히게 만들었다. 10월에는 태풍으로 사이판 투어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현지에서 들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항공.jpg

특히 업체들은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 취소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증가한 여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에는 2016년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했지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행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여행 시 천재지변으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비 부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때그때 우리 정부나 해당 국가가 지침을 내리면 그에 맞춰서 보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천재지변 관련해 기간, 장소의 범위 등을 포함한 약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9. 최저임금 후폭풍, 과자·라면 등 가격 줄줄이 인상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다 내년 10.9% 추가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치킨과 우유, 커피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은 2000원 올랐다.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도 주요 제품 가격이 1000원~1400원 비싸졌다. 이디야커피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됐고, 엔제리너스도 커피류 17종의 가격이 평균 2.7% 올랐다. 4100원이던 아메리카노는 4300원이 됐다.

먹거리 가격.jpg

농심과 해태제과는 스낵류의 가격이 평균 6.7%, 12.7% 올랐다. 팔도는 컵라면 왕뚜껑의 소비자가격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렸고 비빔면도 4.7% 인상했다. 서울우유를 비롯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유업계 제품도 3.6%~7.7% 올랐다.

농심 백산수와 광동제약 삼다수 등 생수도 최대 10% 비싸졌다. 이 외에도 코카콜라, 햇반, 스팸 등의 가격이 올랐다. 식품업은 원재료가 도미노처럼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인상 품목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등 잇따른 구설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지난 6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 않고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SW) 성능저하 업데이트(iOS 10.2.1~iOS 11.2)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국가 과학수사기관이 동원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조사를 위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7팀의 요청을 받고 아이폰6·아이폰7 시리즈 샘플을 제출했다.

애플 아이폰.jpg

애플은 소비자들이 오래 쓰면 느려지겠거니 라고 생각할 것이라 여기고 새로운 제품 구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렸다가 덜미가 잡혀 한국,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에서 약 30건의 소송을 당했다.

구형 아이폰뿐 아니라 올해 200만 원의 가격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제품 아이폰XS 시리즈 역시 불안한 LTE 및 Wi-Fi 연결 안정성,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의 충전 오작동 등 갖가지 결함 사례들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화면이 꺼졌을 때 충전이 오작동 하는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배터리 게이트’에 빗대 ‘충전게이트’로 불렸다.

아이폰XS의 전면 카메라에 적용된 뷰티 필터 효과가 너무 강하고 임의로 끄는 것도 불가능 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