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어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했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에 대해 사업자(판매자)가 발행해주는 영수증이다.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소비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내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행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이 증빙되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 발급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2007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주고 있다. 오픈마켓에 따라 결제 시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란에 체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도 상품 구매 시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쿠팡은 '쿠페이' 11번가는 'SK페이' G마켓과 옥션은 '스마일페이' 등 자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했을 땐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 데다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국내 소득세법이 아닌 해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국내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지만 해외 직구 상품을 파는 해외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쿠팡도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세법이 아닌 해외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해외 직구 상품 결제 시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의 경우 이 같은 안내문구는 없지만, 국내 상품 구매 시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해외사업자에게는 발급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해외 나가서 쓰면 소득 공제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