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그 간 '생산적금융 구조 TF'를 통해 논의·연구해 온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 시장 내 자금흐름,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안) 등에 대해 발표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산업 생태계 이해 기반의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수요에 맞는 자본 공급을 통해 지역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은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됐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