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 8일 2·5부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어 줄어드는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5부제 특약 신설 시 보험사들이 겪을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운행거리 감소에 대한 할인 특약은 이미 대중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자동차보험엔 마일리지 특약과 대중교통 특약 등이 있다. 실제 주행거리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5부제 차량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민간 차량이 실제 5부제를 실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험사는 고객의 운행 기록이나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5부제 특약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뒷받침할 기초통계도 없으며 특약 신설 시 최소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미 수천억 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실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기정 사실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불어나는 신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87.5%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2월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2%다. ▶삼성화재(88.8%) ▶KB손해보험(87.9%) ▶DB손해보험(87.8%) ▶메리츠화재(84%) ▶현대해상(82.4%) 순으로 높다.
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약 7080억 원에 달했다.
적자를 메우고자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인상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보험업계에선 80%대 손해율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80% 중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것은 '경상환자 제도'다. 이른 바 '8주룰'이라고 불리는 경상환자 제도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면 의학적 필요성을 별도 심사기관에 입증해야 한다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해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였고 정부 또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며 표류 중이다.
경상환자 제도 등에 대한 외상값도 받지 못한 보험사의 짐은 늘어가고 있다. 5부제 할인 특약 시행 시 당장은 소비자들의 숨통이 트일 순 있으나 결국 누적된 적자로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인 셈이다. 중동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