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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 적발…마을 주민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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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 적발…마을 주민까지 동원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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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지역의 A동네 주민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기 곤란해지자 집단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사채업자의 조언에 따라 외출과 외박이 허술한 문제병원을 오가면서 허위·과다입원했고 이 기간 보험금 3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상적인 생업활동이 전혀 없는 일가족은 최근 10년간 전국 20개 병원을 오가며 반복·동반 입원했고 이 기간 7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에 허위·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457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동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최근 나이롱환자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상시감지시스템을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생명보험 13.4%, 손해보험 86.8%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사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경우 CCTV와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줄고 있지만 생명보험과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정액보험 형태라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쉽게 수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허리염좌 등 경미한 병증으로 허위 통증을 호소한 뒤 여러 병원을 오가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에는 공모형 집단도 포함돼 있다. 마을 주민들이 사채업자와 짜고 사기를 공모하거나 생계수단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적발된 것이다. 또 개인 보험사기 혐의자 중 한 명은 25건의 생명·손해·공제보험 계약에 체결한 뒤 총 2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이전까지 적발된 나이롱 환자의 혐의와 특성을 정밀분석한 뒤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이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위험등급에 대해 추가 정밀분석한 뒤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상시감시지표에는 보험계약 건수와 경미 질병 입원횟수·일수 등이 포함돼 있다.

김동회 실장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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