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실태 설문조사 전문] 금융사 소비자보호조직 인원 늘고 권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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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실태 설문조사 전문] 금융사 소비자보호조직 인원 늘고 권한 증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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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금융사 영업창구에서는 판매업무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소비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금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정확한 상황진단을 위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윤민섭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사 47곳의 소비자보호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금융회사는 총 47곳(은행 12곳, 보험사 12곳, 증권사 10곳, 저축은행 7곳, 카드사 6곳)으로 각 회사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3주차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해 하위설문포함 총 30개 질문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금소법 시행이후 ■금융상품 판매시간과 서명을 받는 서류의 양이 일제히 증가하는 등 금융사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규개정과 실무자교육, 구성원 인식변화, 법령이해, 사안별 가이드 마련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 준수와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법률해석의 모호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금소법상 규제 가운데 청약철회권 보장범위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과도한 설명의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설명의무와 적정성 원칙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압도적인 비율로 동의했다.

 이하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상품판매과정에 미치는 영향?

1-1.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증가한 어려움에 대한 체감정도는?
(10점 척도로 높을 수록 어려움)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상품판매 소요 시간은?

2-1.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증가된 소요시간은?

2-2.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서명을 받는 서류가 증가하였다면 그 양은?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귀사(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의 금융상품판매량은 점포영업과 온라인 채널 중 어느쪽이 감소하였나요?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3월과 2021년 4월 비교)

3-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귀사의 점포에서의 금융상품판매량이 감소하였다면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 시작 시기는?

4-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대비 수준은?(10점 척도)

4-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준비 중 미흡한 점은? (주관식)
 

5. 판매직원 대상 직무교육 여부

5-1. 직무교육의 방법은?

5-2. 2021년 4월 말 기준 직무교육 수행률은?

5-3. 직무교육과정에서 직원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6.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7.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7-1. 금융소비자의 연령, 금융상품 이해도 등 금융소비자별 역량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달리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7-2.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주관식)
 


8. (설명의무) 설명서 작성 및 제공의무가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9.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가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10. (광고규제)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대출광고,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광고 등)
 

11. 금융상품의 판매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주관식)
 

1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가 과도하다 생각하는 것은? (주관식)
 

1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주관식)
 

1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부서의 업무 변화는?

15. 금융소비자보호부서 조직의 정원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16.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권한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17.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 판매금융상품의 선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
 

17-1.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 판매금융상품의 선정 등에 참여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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