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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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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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 리딩방 사기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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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소비자 과실로 50만원 현금, 계좌이체 요구 01:15

가상계좌 착오송금 반환 요청 보완 접수 01:05

가상계좌 착오송금 반환 요청 미처리 00:55

인쇄물 사전 안내 부족 및 제작 하자로 인한 인쇄 불량 피해 (결제금액 약 200만 원) 23:55

카드결제취소 요청 두달이 지나가도 안해줍니다. 23:55

브릿지스톤 타이어 파이어스톤으로 속임 23:40

직구제품인데 주문하자마자 취소했습니다 23:35

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부실 시공 많지만 허술한 정부 기준으로 제재 어려워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승인 2019.02.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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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방화문 2019-02-26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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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으로 방화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꼭 다시 보수를 하게 법으로 정해야한다. 그 위험하다는 방화문을 그냥 판결금만 받아서 다른데 쓰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매도하면 나중에 집을 산 분들은 결정적 ㄹ하자가 있는 집을 속아서 산 것과 같다. 따라서 소송 결과를 매매시 공개하던지 아님 꼭 고치라고 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