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하여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각투자‧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과 함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신탁업 제도 개선, 사적연금 역할 강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와 노후 안정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며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