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브레이크에도 은행 점포 통·폐합 가속화...연내 4대 은행만 150여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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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브레이크에도 은행 점포 통·폐합 가속화...연내 4대 은행만 150여개 폐쇄
장애인·노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구제방안 절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5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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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이 가속화하면서 수 년째 은행 점포 통·폐합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점포 통폐합 브레이크 시스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인프라 축소 속도를 늦추려 은행 점포 통·폐합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점포 통·폐합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공동점포·공동ATM 도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에 따른 장애인·노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현실성 있는 금융인프라 접근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지점 잘 안줄이던 신한은행도 올해 50여곳 폐쇄... 몸집 줄이기 피할 수 없어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최근 점포 통·폐합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만 약 40여 곳의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상반기 이미 폐쇄된 점포를 포함해 올해만 총 50여 곳이 폐쇄가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타 은행과 달리 수 년간 점포 통·폐합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지만 비대면화의 확산과 점포 효율화 차원에서 대규모 통·폐합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인접점포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점주권의 변화나 점포 임대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만 점포 통·폐합을 최소한으로 진행했지만 수익성 등을 감안해 일부 점포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외에도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수 십여곳의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현재까지 통·폐합이 확정된 점포는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50곳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행장 박성호) 28곳, 우리은행(행장 권광석)도 24곳 등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점포 통·폐합 진행시 ▲외부 전문가 참여한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신설·폐쇄점포 분기 의무공시 ▲지역 금융인프라 구축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통·폐합 대신 출장소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인근 점포와 통·폐합하거나 임시폐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 폐쇄는 해당 지역 영업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아니라면 유지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은 그만큼 점포 유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점포 통·폐합 보완책 ATM기기도 지속 감소... 공동점포·ATM 도입도 요원

문제는 은행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불편 해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인프라 공백 해소를 위해 ▲자동화기기(ATM) 확대 ▲공동점포 개설 등을 꺼냈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우선 첫 번째 대안이었던 ATM기기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 ATM기기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3만3944개로 매년 2000~3000개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비대면금융 활성화에 따른 고정 비용 감축이 주 요인이다.  

은행 공동점포와 공동ATM 도입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성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복수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하면 오프라인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 전국 이마트 4곳에 '공동 ATM' 기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마트 하남점에 위치한 공동ATM 기기
공▲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 전국 이마트 4곳에 '공동 ATM' 기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마트 하남점에 위치한 공동ATM 기기

공동 ATM의 경우 지난해 8월 시중은행 4곳이 전국 이마트 4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지만 현재 추가 설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이 달라 공동점포나 ATM 활성화가 어렵고 막대한 전산구축비용이 필요해 도입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통·폐합하는데 공동점포나 ATM 설치로 오히려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은행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지점 입지가 다르고 영업망, 주고객 등도 다르는 등 의견 조율과 합의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공동점포나 공동ATM이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보호 정책으로는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는 출납·외환·보안업무 등 각 영역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물리적으로 복수 은행들이 한 점포에서 같이 운영하라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각 은행들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호환이 어려워 은행들은 공동점포나 공동ATM 확대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들은 기기 내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텔러머신(STM)을 점포 통·폐합 조치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활성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들도 사기업이니 영리추구를 위한 점포 통·폐합 작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 공공성, 특히 포용금융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영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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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해 2021-06-26 17:48:56
필요한 곳에ATM기가 있어야만
돈을 입출금이나 송금이 편리하지요